BEST Q&A민방위·예비군훈련 후 회사 복귀 기준2024-03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훈련이 근무시간 중 끝난 뒤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지,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2024-03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훈련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지각·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2024-03지각·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,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.
BEST Q&A예비군훈련 임금 지급 기준과 유급 처리 여부2024-03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 임금 지급 여부와 공의 직무 보장 기준을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10조,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,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합니다.
법령·사례파업기간 예비군훈련 임금지급 의무2024-03파업기간 중 예비군·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.
BEST Q&A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2023-08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경우 임금 유급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.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.
BEST Q&A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임금과 출근 처리2022-12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지급과 야간 출근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관련 행정해석, 취업규칙·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설명합니다.